‘바꿔치기 인사 의혹’ 재판 지연

전직 외교관이 2018년 외국 공관장으로 발령받았다가 출국 6일 전 취소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의 동생으로 대체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피고들의 소명 지연 행위로 8개월째 공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등 피고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봉기)로부터 외교관 출신 이모 씨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준비 명령서를 받은 이후 한 달 넘게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석명 자료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재판은 작년 12월 소 제기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소송은 전 정권의 인사 비리 의혹과 연관돼 있다. 이 씨는 주일본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주독일대사관 본(Bonn) 분관장 내정을 통보받았다가 그해 8월 말 출국을 엿새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외교부 인사담당자는 이 씨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 “방안을 찾아봤지만 청와대에서 불허” 등으로 말했다고 한다. 취소된 자리엔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친동생이 임명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이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이광철·김미경이 있었는데 모두 민변 출신이기 때문에 인사에 영향을 준 게 아닐지 의심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등은 반박 입장을 8개월째 법원에 소명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올 1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 및 주장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바이며, 상세한 답변은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도 대리인을 통해 청구 기각을 요구한다는 형식적 내용의 답변 외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인사 취소 사태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외교부 등이 거부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행정법원으로부터 “인사 문제는 국제·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패소했다. 이 씨는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외교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