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인도적 범죄’ 규정

“北어민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사진에 북송거부 고스란히 담겨”

‘귀순 진정성 없었다’는 文정부
김정은 방남 초청용 의혹 확산

北매체 “尹정부의 신북풍몰이”

이미지 크게보기비명 지르며 버텼지만… 강제북송 당시 사진 공개 탈북 귀순어민이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팔을 붙잡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발버둥치고 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의 자필귀순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강제북송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12일 송환과정 기록 차원에서 촬영됐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대통령실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귀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13일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하면서 향후 조사와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근거로 삼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북한 선원들이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북송과정에서 자해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귀순 진정성이 의심된다’던 당시 정부 발표를 둘러싸고 세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포 사흘 만에 추방 의향을 북측에 전달하고,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답방 요청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송 결정이 ‘김 위원장 방남 초청용’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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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통령실은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진에 대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 다르다”고 지적하며 사건 진실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유·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설령 살인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한 것은 민주주의 정부의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라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북송 결정 사실이 언론에 포착될 때까지 쉬쉬하다 뒤늦게 북송 사실을 공개하면서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선원들이 귀순 결정 전 선상에서 나눈 대화라는 점에서 귀순 진정성 판단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북측에 넘길 당시 눈가리개와 포승줄을 사용한 것도 송환이 귀순 의사에 반한 결정이라는 의혹을 낳는다.

한편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한 구실로 북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헌법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신북풍몰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유가족을 내세워 고발 놀음을 벌인다”고 비난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