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前차장도 고발

이미지 크게보기 탈북 귀순어민이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팔을 붙잡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발버둥치고 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의 자필귀순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강제북송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12일 송환과정 기록 차원에서 촬영됐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국가정보원이 2019년 11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에 대북 담당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코트라 상임감사)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고발장에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통일부가 생산한 보고서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서도 탈북한 귀순 어민을 강제 송환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지난 6일 귀순 어민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 전 원장 외에도 김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고발장에 두 사람 외에도 피고발인에 성명불상자를 기재했다.

고발장에는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국정원 개입으로 일부 표현이 삭제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삭제된 표현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고, 간첩 가능성 등 대공 혐의점은 낮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근거 없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국내외적 비판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정원에서 2차장을 맡았다. 같은 해 10월부터 자리를 옮겨 2020년 8월까지 3차장을 맡았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탈북 어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윗선’ 지시로 돌연 중단된 정황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김 전 차장이 어선 현장조사 계획 중단 등 위법 행위에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이 자체 진상 조사 등을 거쳐 고발장을 작성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이 고발장에 성명 불상으로 기재, 검찰 수사 몫으로 남겨둔 청와대 인사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정선·장서우·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