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강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공공연히 공표하는 사례 발생" 주장

이미지 크게보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 전 원장 페이스북 캡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직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SNS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박지원 방지법’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국정원직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매체 출연 등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 전 원장의 최근 행보에 따른 법 개정임을 명백히 밝혔다. ‘국민의힘 서해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7명이 개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