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등 공공개혁 촉구

정부가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의 높은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임금반납이나 동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 위원회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는 심리’인 만큼 공공이 솔선수범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추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은 임금 상승 변수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임금이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 상승이 다시 임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발을 줄이면서 임금발(發) 물가 상승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솔선·동참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유선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쪽에 있는 고위 관료들의 연봉을 일정 부분 줄인다거나 반납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 산하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20개 중 5~6개만 남기고 통폐합하는 한편, 600개가 넘는 정부 위원회도 절반 정도 줄일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