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건전재정’ 대전환

이미지 크게보기尹, 중남미 10개국 장·차관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서 국가채무 400兆 늘어
나라곳간 최악 상황 떠안은 셈
위기극복·재정건전화 2중 과제

엉터리 現재정준칙 뜯어고치고
비효율적 교육교부금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악의 재정 상황에서 출범하면서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해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면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어려운 2중고 상황에 직면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가 사실상 ‘파탄’ 수준에 이를 만큼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말에는 1068조8000억 원으로 61.9%(408조6000억 원)나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나라 살림살이를 가장 망친 정부’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재정 규율’부터 바로잡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재정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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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로 볼 때 재정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경기가 괜찮아 보이지만,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라 단행되면서 연말로 갈수록 심각한 경기둔화 또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는 재정을 풀어 국민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나라 살림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현 정부는 재정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조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건전 재정을 회복하면서도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엉터리로 만들어진 재정 준칙을 가다듬어 다른 선진국처럼 명실상부하게 재정을 규율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입법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나라 곳간을 풀기가 어렵다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재정의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실과 정반대로 흘러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1982년 내국세의 11.8%에서 현재는 20.79%까지 높아졌다. 경제가 성장하면 내국세도 늘어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까지 높아지면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룡’처럼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81조2976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유·초·중등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