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당시 청와대·정부 각 부처 ‘월북몰이’ 주도 판단
월북몰이 핵심 책임자 ‘3서’(徐) 지목
“정부·군 잘 대처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3일 “‘내가 불의의 위험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은 내 곁에 있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최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서) 살릴 수 없었는지,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다음 주중 TF 활동 내용을 최종적으로 발표해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을 시뮬레이션 한 TF는 2~3일엔 연평도를 직접 방문해 사고 현장 해역을 살펴보며 진상 규명 활동을 진행했다. 2일엔 숨진 이대준 씨의 유가족과 함께 인천항에서 위령제를 열기도 했다.

TF는 지난 2020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막바지 증거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 의원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목해 이들이 월북몰이의 핵심 책임자인 ‘3서’(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씨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방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규명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해경이 월북 판단을 번복한 데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다이 피살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냐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궤변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등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북한 인권단체들의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탈북 어부 북송 사건은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이들을 북한에 보낸 사건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