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 주택통계…전월세 비중 역전, 서울 미분양은 2배↑

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임대차 3법’이 오는 7월 31일로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20년 7월 29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집주인들은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에 전국적으로 총 40만4036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이 중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량(16만3715건·40.5%)을 크게 앞선 것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25만8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9.1%포인트) 뛴 것이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9%에 달해 전달(48.7%)보다 3.2%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1.9%)보다 10.0%포인트, 5년 평균(41.4%)과 비교해서는 10.5%포인트 각각 높은 것이다.

한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0.7% 증가한 2만7375호로 파악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3563호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고, 지방은 2만3812호로 1.6%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688호로 전월(360호)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미분양이 늘었다. 경기는 2449호로 14.1% 증가했고, 인천은 426호로 전월 대비 8.2% 줄었다.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6830호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새 정부 들어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량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6만3200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2% 감소한 것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664건으로 전월 대비 25.2%, 경기는 1만3890건으로 4.7%, 인천은 4760건으로 20.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1.7%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8%, 47.6% 줄었다. 지방은 3만6886건으로 전월 대비 5.2% 늘었고,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26.4% 감소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