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올해부터 강사 파견
공군과 포스코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자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검찰과 경찰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 시범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7개 부처는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다.
이번 교육은 2019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찰, 경찰, 근로감독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선 현장에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 마련했다.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647개 수사기관 중 64개소(2812명)가 신청했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 강사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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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당선인 “의대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이어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도 반대하며 증원 정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임 당선인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인 만큼, 공식 임기 이후에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임 당선인 측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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