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원정 낙태 지원…낙태 피난처 되겠다” 반발
이미지 크게보기 24일(현지시간) 임신중단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세기 만에 여성의 헌법상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뒤엎으며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낙태가 공식적으로 불법화한 것은 아니다. 다수의 미 연방대법관들은 임신중지 선택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주지사와 주 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성격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여성의 낙태권이 미국 수정헌법에서 정한 개인의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제 낙태권은 연방 차원에서 각 주(州)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이슈로 꼽힐 만큼 정치·사회적으로 ‘핵폭탄급’ 충격을 가져올 이번 판결에 사실상 미국이 둘로 쪼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보수적 가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 13곳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낙태가 불법이라 선언하며 태아 이상을 비롯한 의학적 비상사태만 예외로 하고 사실상 여성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주법률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미 켄터키, 루이지애나, 사우스다코타 주는 대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 조항’을 발동했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아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날 하루 휴무를 결정하고 “앞으로도 생명의 신성함을 기념하는 연례 휴일로 정하겠다”고 자축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경우에 따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대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로 진보적 가치가 상대적 우세인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뉴욕, 워싱턴, 뉴저지 주 등은 일제히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주법률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주 정부 차원에서 다른 주의 낙태 희망자를 돕기 위한 ‘원정 낙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도 극심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건강의 자유를 범죄화하기 위해 십자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여성과 모든 미국인의 권리가 오는 11월 투표용지 위에 놓여 있다”고 호소에 나섰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용감하고 옳은 판결”이라며 “헌법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에 11월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성들의 낙태권을 요구하는 ‘프로 초이스(자기결정권 우선)’와 낙태금지를 주장하는 ‘프로 라이프(생명권 우선)’ 진영 사이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며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에 갈수록 낮아지는 지지율에 고심하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낙태 이슈를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앞에는 이날도 수천 명의 낙태 옹호론자들이 몰려들어 대법원 규탄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연방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방호 및 경호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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