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경쟁력 저하

부품·장비업체 수주 급감하고
인재양성 시스템 뿌리째 흔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외 원전 수주 실적은 ‘제로(0)’였다. 국내에선 안전성을 내걸고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 수출에 나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원자력 산업 전반이 크게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학에선 원자력학과 지원자가 거의 없어 인재 양성이 흔들리고 관련 기업들이 줄도산하는가 하면, 인력 해외유출도 심화했다.

22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은 22조2436억 원으로, 2016년의 27조4513억 원 대비 5분의 1가량 급감했다. 2016년은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국정 과제로 삼기 바로 직전 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 정부의 방침에 원전 산업의 ‘실핏줄’이라는 관련 부품업계가 먼저 타격을 받았다. 2020년 기준 원자력 산업 부품·장비 업체 645곳 중 242곳(37.5%)은 관련 수주가 아예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연구·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매출은 2016년 5조5034억 원에서 2020년 4조573억 원으로 26.3% 급감했다. 연도별 원전 관련 국내외 기술도입액도 같은 기간 619억3900만 원에서 70억7100만 원으로 9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원전 산업 관련 인재 유출은 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6년 2만2355명이 종사했던 원자력 관련 인력은 2020년 1만9019명으로 14.9% 감소했다.

원자력학과 졸업 인력의 취업률은 2018년 45.8%(301명)에서 2020년 36.9%(220명)로 줄었다. 서울대, 부산대 등 13개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95명의 전공생이 자퇴했다. 카이스트는 원자력·양자공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한 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박문규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대학 지원자 감소, 관련 업체 파산 등 원자력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려 복원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전 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늘리는 것보단 실제 원전 공사를 빠르게 재개해 이 산업에 미래가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