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들여다 보고 있는 듯”이라며 재검토 시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어 또다른 파장 예상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고 21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시 사건에 대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관계 당국이) 한번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구체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진 씨에 대해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전 정부 조사 결과를 번복한 윤석열 정부가 탈북어민 북송 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돼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탈북어민 북송’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십수 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부는 그해 11월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닷새 뒤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해당 선원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관계 기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질의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볼 수 없다”며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또 이 씨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당시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는 질문에 “SI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