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도박 빚 등으로 자진 월북’ 추정했던 해경, 2년만에 결론 뒤집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 말씀”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2020년 9월 21일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사망 당시 47세)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북한군이 A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

A씨가 도박 빚 등의 이유로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했던 정부가 2년 만에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음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2년 전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 사건과 관련,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과장은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는 A씨 실종 8일만에 해경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었다.

해경은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했다.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