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2년 만에 ‘잘못’ 시인

대통령실, 北눈치보기로 인한
국민희생 사건으로 잠정 결론

이미지 크게보기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과 정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공무원 A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해경은 사건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월북 시도 단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로 방침을 정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문화일보 6월 14일 자 9면 참조)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당시 자료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가 초래한 국민 희생 사건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보실과 해경 등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한 결과,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직무유기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참극을 불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론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도 취하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A 씨 피살 일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