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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반도체 산업은 21세기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국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또, 급속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반도체 분야에서 활약할 충분한 수의 고급 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반도체 분야는 수학·물리학·소프트웨어 등 여러 분야의 이해가 필요한 종합 학문이어서 여타 학문보다 인력 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좁은 국토에 열악한 환경인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를 전후해 공업입국의 애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공계 학과로 진학했던 명석한 인재들이 기업에 공급돼 기업의 R&D 활동 수준을 높게 유지한 덕분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함께 인력의 질이 떨어졌고, 수도권 규제 등 여러 규제와 대학 내 학과 이기주의 탓에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인력 배출도 줄었다. 예를 들면, 한때 연간 300여 명이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입학생이 지금은 그 절반 정도인 160여 명이고, 그중 전기정보공학부의 6개 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은 연간 20명 남짓하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엄청나게 커졌고, 이에 따라 필요한 반도체 인력도 그만큼 늘어서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된 지 이미 오래다.

기업들은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사내에 대학 설치, 사원 재교육, 장학금 제도 등을 통한 인력 유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인재 공급의 주체는 여전히 대학일 수밖에 없고 대학은 정부의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반도체 계약학과 설치 노력은 반도체 인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부·기업·대학이 함께 기울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약학과 설치에도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 때문에 성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설사 계약학과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인력의 규모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한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이공계 인력 증원도 벽에 부닥쳐 있다.

최근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꼽고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력히 주문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학도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와 선(先)공정 관련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하고 후(後)공정과 장비 관련은 지방 대학에 집중하는 등 지역별 특화를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차라리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증원 비율을 다르게 하는 대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방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최근 미국·일본·중국·대만 등에서는 반도체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대규모 민·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반도체 경쟁 환경에서 국가 중요 산업인 반도체 분야가 계속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인력의 양적·질적인 공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 이를 과감히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