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합의한 연합훈련 재개도 북한 도발 초래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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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사진) 전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CNN 인터뷰 내용에 대해 “굴종의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는데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압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며 “199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30년 가까이 미국 정권이 바뀌면 압박에서 회유로, 회유에서 압박으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북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조만간 감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핵실험을 하는 폭탄의 크기가 소형화, 경량화 된다는 데 있다”며 “요즘 (평양 외곽의) 순안공항에서 미사일을 많이 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전술 유도탄에 그걸 탑재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전에 중·러와 사전 교감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그런 짓을 안 한다”며 “북한의 이익이 되지만 중국한테 불리해지거나 러시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꿈은 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 정 전 장관은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오는 조건을 이미 제시를 했다”며 “한마디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겁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나오도록 만들려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 같은 것을 확실하게 줄이든지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축소 내지는 중지돼 왔던 한미 연합훈련을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8월에 실시되는 초기의 한미 연합훈련이 상당히 굉장히 크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야외 기동훈련까지 포함하게 되면 북한이 거의 발악적으로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