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 조항 강행규정 판단

“도입 타당성·불이익 정도 등 고려해야”

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정년 연장 등 근로기간 확대나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을 설정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991년 B 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B 연구원은 노동조합과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 씨는 2011년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A 씨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의 판례가 된다.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 왔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