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일본군 함선 장면 폐기하고 손해배상금 1억1000만 원 지급 판결

이미지 크게보기 영화 명량 포스터

1760만 명의 관객을 모아 역대 관객 수 1위인 영화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KBS를 상대로 낸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가 문제의 일본군 함선이 나오는 부분을 폐기하지 않으면 영상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A사에 손해배상금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사는 2012년 11월 ‘명량’에 등장하는 일본군 전함인 아타케부네(安宅船)와 세키부네(關船)를 직접 디자인했다. 그리고 B사에 시안과 이미지를 전달하며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의뢰했고 30억 원가량의 대금을 지급했다. KBS는 2015년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며 B사에 그래픽 작업을 의뢰하고 4억 원을 전달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영화 명량의 아타케부네(安宅船) 촬영 모습

A사는 ‘임진왜란 1592’ 해전 장면 CG가 ‘명량’에 나오는 아타케부네와 세키부네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KBS에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다며 15억 원의 손해배상과 영상물 배포 금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다소의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졌다 해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라면 복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왜선의 구체적인 형태나 세부 장식 등은 A사가 나름의 개성과 주관을 발휘해 창작해낸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KBS가 B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크게 흥행한 ‘명량’의 CG 작업을 담당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므로 유사한 CG가 제작될 가능성에 대해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