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시스

‘법원난입’ 현안질의…여 “법원·경찰 대비했어야” 야 “여당이 선동”
여당 “불순 세력 개입 없나 수사하라”, 야당 “윤상현 등이 폭동 선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은 20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51%가 20∼30대이며 유튜버도 3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명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미지 크게보기서부지방법원 내부에 진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유튜브 캡처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이들 중에서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지지자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쯤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윤 의원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