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속 기간 만료…추가 발부하면 6개월 연장

검찰이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이들이 기존에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해외로 도주하거나 잠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앞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부당 편취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돼 오는 2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각 심급 법원은 최장 6개월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측은 “김 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포렌식에 대비하기 위한 앱을 설치했고,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곽 전 의원 등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면서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 포함 법조계 유력 인사와 친분을 자랑한 김씨가 석방될 경우, 화천대유 임직원 등 증인들이 김씨가 법조계 영향력 크다고 생각할 것이고 양심에 따른 증언 하게 하는 것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해 4월 말 약 25억 원(50억 원에서 세금 공제)의 뇌물을 준 혐의로,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번 영장 발부 대상이 됐다. 반면 김 씨와 남 변호사 측은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피고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주거를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도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들과 함께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6개월 늘어났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