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NSC, 북핵 토론통해
대북 대화 실마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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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토비 돌턴(사진)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16일 “북한의 코로나19 사태는 한·미에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과 대화해 백신이나 다른 의료 장비를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턴 국장은 “한·미는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북한의 핵 개발 시나리오와 관련,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 간 토의 훈련을 제안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라는 쪽에 의미를 뒀다.

돌턴 국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더 이상은 국경을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초청으로 지난주 방한했던 돌턴 국장과의 인터뷰는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을 처음 공식 발표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정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했고 이후 이메일 등으로 보완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북 소통 채널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유의미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고리로 대북 대화 재개 실마리를 찾을 것을 주문했다.

돌턴 국장은 “한·미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되 억지력을 넘어설 방법도 찾아야 한다”며 “최근의 북한의 핵개발 시나리오에 대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한·미 NSC 간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어떻게 북한에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논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돌턴 국장은 “북한의 전술핵은 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라면서 “대체로 증가하는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