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역 과정 국민손실 보상, 국가의 의무”
추경안 일반지출 가운데 72%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보강 조치도 6조원 이상 배정

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집무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집무실 7층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추경안)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올해 두 번째 추경이며, 59조4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은 2020년 3차 추경 35조1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초과세수 등 각종 가용 재원을 동원한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가운데 국채 상환용 9조 원을 제외한 44조3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 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 원 등이다. 추경 규모 59조4000억 원 중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은 23조 원이며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 원 중 72%인 26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됐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만원·20%) 지원을 늘리고 밀가루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기된 방역 보강에는 총 6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비용을 정산하고 치료제를 추가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