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은 견제 받아야”
‘검수완박’ 옹호…정계은퇴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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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사진) 국무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다음 정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연결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총리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일부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 총리는 3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잘 연결하는 건 제가 해야죠”라며 “새 대통령이 (장관들의)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날이 빨라야 10일 오후로 물리적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2017년) 5월 10일 출범했지만, 황교안 (당시) 총리가 사임하고 (제청권을 행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유일호 부총리(총리 권한대행)가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와 관련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전에는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견제했다.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IO)에 의해 통제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혔는데, 정말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다면 꼭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문제를 두고 고심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사면 관련 여론을 전하며 결단 여부를 묻자 문 대통령은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며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사면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이 와중에 경제인만 한다는 것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정계 은퇴 의사도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