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분석 - 한덕수 총리 인준 불투명

김부겸 제청으로 추경호 임명
총리대행해 국무위원 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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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연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출발부터 난관에 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무총리 공백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며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등이 도덕성과 자질, 또는 역량에 부정적 여론이 큰데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및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여부와 연계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와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168석 민주당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는 구조다.

윤 당선인 측은 총리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추경호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 경제부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추 부총리가 총리권한대행으로 다른 장관들을 제청하는 방식이다. 헌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선 “아예 김부겸 총리를 통한 제청을 하지 않고 내각 마비 사태까지 감수하는 ‘벼랑 끝 전술’로 민주당 발목잡기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분간 차관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