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사회적 약자 절망법 될 것”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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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통령님께 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며 “그동안 한결같이 강조해오시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기해달라. 거부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천만 시만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서울시장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로 닥치게 될 국민의 피해와 부작용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회에서 비상식적인 절차와 탈법적인 꼼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은 국무회의에서조차 바로잡히지 않고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썼다. 오 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절망법, 유권무죄·무권유죄 법, 내로남불·토사구팽 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이후 약 8개월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 중 유일한 야당 인사이기도 했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