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모 초과 업체 대상

오는 28일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입점이 제한될 수 있다. 직영점 비중이 높은 스타벅스, CJ 올리브영, 다이소 등은 향후 지역상생구역에서 신규 출점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인상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 매출이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자치단체장 결정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입점이 제한될 수 있다. 제조업 1500억 원, 도소매업 1000억 원, 음료 제조업 800억 원, 여가·개인 서비스업 600억 원, 숙박·음식점업 400억 원 초과 등이 기준이다. 스타벅스, CJ 올리브영, 다이소 등은 신규 출점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가맹점 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 입점에는 제한이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벅스라도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하면 지역상생구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지난해 규모를 웃도는 약 121조1000억 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2022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도 심의·의결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