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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인터뷰

검찰개혁, 절차적으로 훼손 심각
입법독재를 넘어서는‘민주독재’

지금 이대로면 수사공백 불보듯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했으면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 꼼수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데 대해 “입법독재를 넘어 민주독재”라며 “어떤 의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애초 조 의원을 포함해 180석을 채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할 방침이었지만, 조 의원이 반대 견해를 밝히며 구상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과정의 정당성으로 모두가 따르는 제도”라며 “민주당이 민 의원 탈당 이후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더 내놓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절차적으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석과 갖은 편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가 반(反)민주적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특히 이번 사태가 민주당 주축인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정치인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86세대도 민주화운동 당시에 주역이었고, 이는 국민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분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방식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입법독재를 넘어 민주독재”라며 “과거 군사독재는 타도했지만, 민주주의를 이루진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선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지나치게 속도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닌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자는 주장에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민생 수사 공백과 경찰 비대화 등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거대한 권력 이동을 성급하게 해버리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간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마시기에 숙성되지 않은 술과 같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저지엔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제가 당연히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고 180석 가운데 하나로 카운트한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와 4월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까지 동원되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