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왼쪽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두 손으로 참석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수위 국정과제 초안 보고

기업 옥죄는 규제 철폐 최우선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 검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도 담겨

2차 초안은 18일 보고 받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동·연금개혁과 규제 개혁을 새 정부의 1차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초기를 구조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보고 정권 출범 즉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한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별로 선정한 최우선 국정과제를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정립과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개선 등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교육·환경)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구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반 집중했던 일자리 정책은 공공 일자리 확대 대신 기업투자를 북돋는 방식으로 우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국민 복지와 직결되는 연금개혁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노후소득을 안정화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다”며 대대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조 개혁은 집권 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인기를 끌 수 있는 일보다 국민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부터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올렸다. 인수위 각 분과가 우선순위를 매겨 국정과제를 보고하면 기획조정분과가 이를 취합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1차 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분과 간 협력, 조율, 레벨 조정과 내용 다듬기 등 국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는 18일에 국정과제 2차 초안을 보고받을 방침이다.

송정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