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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차원 불법 근절방안 확정
수수방관하다 선거뒤 집중단속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건설사 상대 채용 강요·협박 등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내내 거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 후 뒤늦게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불법행위가 반복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2회에 걸쳐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출입방해 △건조물 침입 △신분증 검사 등 노조의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각 부처에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 고소·고발 현장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 실효성 있는 노조원 제재 규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정부의 뒷북 대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 태도로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며 “정부 방관으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훈·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