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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국제법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은, 우크라가 나토(NATO) 가입을 본격화하고 있어 서방권 영향력이 집 앞마당까지 확대되는 걸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란다. 친러시아계의 반군을 대놓고 지원할 목적도 있단다.

유엔 집단안전보장 체제에 따르면, 자국이 침공당하는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방위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의 개입을 제외하고 무력 침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스스로의 대외 침공 행위를 극도로 자제해 왔다. 이제 이런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유엔 안보리 체제는 급속히 엔트로피(entropy)를 겪게 됐다. 강대국들이 대놓고 국가이익을 대외 군사 개입을 통해 추구하는 시대의 문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연 탓이다. 중국이 화교들을 보호하거나 사드(THAAD) 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에 직접 군사 개입하려 들고, 동남아 국가들의 최대 투자국인 일본이 자국 기업인과 자본 보호를 위해 언제든 동남아에 군사 개입까지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문이다.

이 사태가 더욱 심각한 점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제로 계획하는 사태의 끝이 우크라의 나토 가입 방지라는 방어적 이익에 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라이벌인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내걸고 태평양을 반분하려 하는 패권싸움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푸틴의 머릿속은 그에 걸맞은 웅대한 구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우크라를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소련의 위성국가들을 상당수 되찾아 유럽에서의 패권을 겨루는 것이다. 우크라와 구소련 위성국가들은 러시아가 접수하고, 대만과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이 접수하는 걸 중·러 간에 비밀 합의했을지 누가 아는가.

미국의 전선을 이원화시킬 수 있는 호재가 우크라 사태이기에 중국 리더십은 속으로 푸틴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푸틴으로서는 대형 전쟁인 우크라 침공을 강행하는 마당에 후방인 중국과의 국경지대가 염려됐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아무런 교감이나 합의 없이 우크라 침공을 전격 강행했을 리가 없다. 모스크바와 베이징 간에 모종의 묵시적인 연대라도 형성돼 있다는 말이다. 북한이 핵 영구 보장을 대가로, 이에 가세하면 중·러·북 삼각체제도 발동되게 된다.

구한말 대한제국의 운명은 1905년 일·미 간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의해 결정됐다.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맞교환했다. 양국이 극비에 부쳤기에 1924년에야 이 사실이 알려졌다. 이젠 시진핑-푸틴 밀약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장기적으로 좌우될지 의심해 볼 때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한반도의 핵심 안보 이익과 직결된 문제다. 한반도는 구한말과 같이 열강 군사 개입의 각축장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응했다. 그저 대북한 포용정책을 위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려만 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우리의 대러시아 수출 제품들이 규제를 당해 수출기업들만 이중의 규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다. 청와대는 뒤늦게 대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 뜻을 밝혔다. 대륙 세력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 들며 우왕좌왕 뒷북치는 외교가 구한말 대한제국 모습과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