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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불기소 이유서’ 내용

김혜경 휴대전화 G메일 관련
배씨 “내가 설치해줘 이용해”
당시 檢 “피의자 주장에 부합
‘혜경궁 = 김혜경’ 단정못해” 결론

李측 “수사해서 종결된 사안”

검찰이 지난 2018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내가 김 씨 휴대전화에 (트위터 계정주와 같은 이메일을) 설치(로그인)해준 것”이라는 전 경기도청 5급 비서 배모 씨의 진술을 주요 불기소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씨는 이 후보 변호사 사무실부터 성남시청, 경기도청까지 이 후보를 따라 근무지를 옮기며 최근 ‘황제 의전’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과 동일인이다.

7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검찰의 2018년 12월 김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구글 캘린더 등에 연동된 이메일(khk631000@gmail.com)에 대해 “(배 씨가) 설치(로그인)해줘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배 씨 역시 “피의자(김혜경)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이메일과 연동해) 이를 설치해 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배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자 변명에 부합하는 증거’로 분류, 판단했다. 검찰은 “(배 씨 등 비서실 직원이 트위터 계정 가입에 사용된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고도 명시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씨로 특정할 수 없게 된다. 배 씨의 진술이 김 씨를 특정하지 못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셈이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불기소 이유서 상당량을 할애해 김 씨가 트위터 계정주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구체적으로 트위터 계정주 신상정보인 △2016년 7월 15일부터 같은 달 20일 사이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휴대전화 끝자리 ‘44’ 등이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배 씨 진술에는 김 씨가 트위터 계정주와 같은 지메일을 카카오톡 등에 사용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배상궁’으로 불리는 배 씨의 진술은 불기소 이유서가 아닌 공소장에 담겼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수사를 해서 종결한 사안”이라며 “왜 지금 (문제 제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이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 과잉 의전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당 글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을 사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윤정선·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