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제공 ‘위헌’ 판결에도
朴정부의 2배 조회… 사찰 논란

‘인권보호’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를 지난해 200만 건 넘게 들여다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 대상자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문 정부는 건강정보 열람을 남용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사찰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문화일보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 수사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지난 한 해 동안 건보공단을 통해 획득한 개인건강정보는 총 211만71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수사기관에서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열람한 개인건강정보 110만1941건의 1.92배에 이른다.

특히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뢰로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동통신사와 달리 조회가 불가능해 어느 수사기관이 언제, 어떠한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 파악할 수조차 없다. 수사기관들은 수사 대상자의 직장 정보 등을 위해 합법적으로 영장을 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보더라도 정보 제공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