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

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에게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에게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 반응(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이 안 돼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보완적 의료비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청소년(13~18세)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이상 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이나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올 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치료비 예산이 4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인과성 인정을 못 받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현재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지난해 3.6명(잠정)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초·중·고 학생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한 결과 약 8만 명(4.6%)이 정신건강 지속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실비)를 최대 각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교육부는 자살·자해 등 학생 정신건강 위기에 개입하기 위해 24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1661-5004)와 전용 앱 ‘다들어줄 개’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완치 학생에게 심리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명의 자원봉사로 꾸려진 심리지원단을 통해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의원 등 전문기관이 연계되지 않았거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진단,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