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사흘째 7000명대
위중증 971명 ‘초비상’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현재 수용인원의 100%에서 70%로 축소된다. 다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등을 감안해 ‘방역 패스’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접종 완료자 수용인원 70% 축소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 경우, 최대 299명까지 종교활동에 참여가 허용된다. 종교 소모임에도 강화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적용돼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가능하다. 종교행사의 경우에도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돼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축소된다. 종교시설 접종 완료자 기준에는 기존 시설과 달리 18세 이하, 유전자증폭(PCR) 검사자 등의 예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민간 기업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국캘러웨이골프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간기업들에 재택근무 활성화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택근무의 확산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7435명으로 사흘째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971명이다.
인지현·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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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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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당선인 “의대증원 백지화 없인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이어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증원 방침에서 각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도 반대하며 증원 정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참여하지 않았다.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임 당선인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인 만큼, 공식 임기 이후에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임 당선인 측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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