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온라인 판촉물 판매대상 의약외품 부적합 마스크에 대한 기획수사

부산=김기현 기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 중인 가운데 부적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방역용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과장광고 한 16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과 충북의 16개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체 대표 등 2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에 있는 A 업체는 부적합 마스크 21만 개를 생산, 판매해 1억4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초 ‘KF94 소형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했으나 이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분진포집효율)이 92.2∼93%로 인증기준인 94%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 있는 B 업체 등 15곳은 최근까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황사 및 미세먼지, 비말, 유해물질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은 이 가운데 B 업체의 경우 허위 표시로 100만 원 상당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이 판매한 마스크들은 대부분 이미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7월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종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마스크 판매업체를 점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고, 부적합 마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약사법상 기준에 맞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품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