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역조치 한꺼번에 해제
사적모임·집합규제 대폭 풀어

② 치명률·병상 예측 실패
10월부터 악화된 지표 못 읽어

③ 재택치료 후유증 간과
중환자 양산하고 이송도 엉망

④ 백신 2차 접종률 과신
변이 늘고 고령층선 돌파감염

지난 3일 동안에만 2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의료 현장이 마비된 가운데 정부의 준비 없는 방역 완화와 정책 오판이 ‘K-방역’의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방역당국 안팎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한 달 만에 의료 대란을 불러온 정부 실책으로는 △한 번에 해제한 방역조치 △치명률과 위중증 이환율 안정화 실패 △병상 확보와 이송체계 미비 △접종률 과신 등의 4가지 등이 주요하게 꼽힌다. 특히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패착으로 방역조치를 한꺼번에 풀어준 것을 꼽았다.

정부는 10월 중순 사적 모임 제한을 풀기 시작해 지난달 위드 코로나 진입 당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대규모 집합 모임 해제 등을 제외한 방역조치를 거의 다 해제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조치는 유행 상황을 살피면서 최대한 천천히 풀었어야 했다”며 “1단계에 방역조치 해제가 몰리면서 무방비 상태로 경착륙한 셈”이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뇌·심혈관 질환 관련 중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정부는 이 같은 계절적 위험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로 빨리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을 풀었던 10월 말부터는 위중증 이환율이 2.6%대로 올랐다. 위중증·치명률 등 방역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위드 코로나로 성급하게 전환해 현재 위기를 불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병상 확충과 환자 이송체계 미비도 패착으로 꼽힌다. 중환자 병상 확충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시작됐고 행정 명령에도 원활치 않다. 예상과 달리 확진자가 폭증해 병상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자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재택치료는 초기 치료를 제때 할 수 없어 중환자를 양산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중환자실로 들어오는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사망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택치료 중에 악화되거나 중환자실을 구하지 못해 떠돌다가 손도 못 대는 경우”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