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부가 30대 적령기 인구의 마지막 증가 시기에 맞춰 내년부터 영아기 집중 투자를 통해 출산율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이용권 등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함께 보장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자료사진

정부, 향후 5년 저출산 반등 골든타임 간주… 영아기 집중지원

임신·출산 병원 진료비 지원금
현 60만원서 100만원으로 늘려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만7세서 8세미만으로 대상 확대

영아수당 30만원서 순차적 인상
육아휴직때 통상임금 70% 보전

30대 직장인 A 씨는 내년 3월 배우자의 둘째 아이 출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첫 아이 때 100일, 첫걸음, 첫 옹알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기억이 아쉬워서 둘째 때는 첫 1년만큼은 꼭 함께할 생각으로 생애 첫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첫째 때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계수입이 줄어들까 결심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정부가 지원금을 높인 만큼 결심을 굳혔다.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일시금 200만 원이 지급되는 데다, 고정적 지원으로만 연 800만 원 이상에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고 하고, 다자녀 지원 혜택도 확대되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정부는 가임기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향후 5년간을 저출산 반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젊은 부모들에게 양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영아기 집중투자’에 나선다. 내년부터 ‘첫만남 이용권’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양육수당과 부모 보육료도 영아수당으로 통합 지급한다. 부부 공동 육아휴직 지원도 확대하고, 공보육을 강화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

◇마지막 골든타임 잡아라 = 2020년대(2021∼2029년)는 인구 구조상 30대 적령기 인구의 마지막 증가 시기다. 강력한 가족계획의 영향에 따른 출생아 수 급감세대(1984∼1990년)를 지나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한 해 70만 명 이상) 세대들이 부모연령 주축으로 진입한다.

통계청 특별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21년 저점 이후 가임기 여성의 증가로 2022년부터 2028년 사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현재 출산율이 여전히 감소 중이지만, 감소세는 현저히 둔화됐다. 정부는 향후 3∼4년간의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보고, 각종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출산율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모멘텀 확보 여부가 30년 저출산 정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영아기 집중 투자로 포커싱 = 정부는 아이돌봄마저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경쟁과잉 사회를 ‘양육시간’이 보장되는 사회, ‘개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아기 집중투자,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돌봄의 사회화 등 5대 패키지 사업을 통해 체감도 높은 과제 중심 사회적 투자를 확대한다. 젊은 부모들에게 양육을 위한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패키지 성격의 사업을 전개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및 육아휴직제 등으로 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기회를 보전해주는 게 목표다. 육아휴직 시 영아수당 지급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인상해 유럽의 고출산율 국가인 스웨덴, 독일 등의 수준인 통상임금의 70%까지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아수당 등 3종 사업 시행·확대 = 우선 현재 15만∼20만 원 등으로 차등화된 양육수당과 약 50만 원의 부모 보육료 지원을 내년 1월부터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통합 지급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하거나 가족이나 이웃 등이 양육할 경우 현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바우처)를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내년 30만 원에서 2023년에는 35만 원, 2024년에는 4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첫만남 이용권은 내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일시금으로 자녀양육에 활용할 수 있는 200만 원 바우처(1년 내 사용)를 지급한다. 또 첫만남 이용권 외에 현재 지급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60만 원은 100만 원으로 늘린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현재 만 7세 미만 기준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3개 주요 사업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된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과 아동수당은 법 시행일이 4월로, 신청은 1월부터 바로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일은 4월부터 이뤄진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