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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국제 심포지엄’

비상저감조치 12월 ~ 3월 집중
WHO 등 국내외 전문가 모여
대비책 논의 등 유튜브 생중계

中, 내년 북경동계올림픽 대비
내년 3월까지 고강도 대책 시행
작년 국내 미세먼지 농도 줄어

매년 대한민국의 겨울철에는 추위 외에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찾아온다.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한반도 대기를 온통 회색빛으로 뒤덮으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우울감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관리에 나서면서 작년에는 2016년보다 약 27%나 농도가 줄어들 만큼 미세먼지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미세먼지 자체가 기상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데다, 기후변화나 장거리 이동의 영향도 있는 만큼 복합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해외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겨울철 집중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간 전국 초미세먼지의 12∼3월 평균농도는 연평균농도 대비 약 26% 높았다. 이는 겨울철의 경우 대기 혼합고(대기가 섞이는 높이)가 낮아져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다른 곳으로 잘 퍼지지 않는 데다, 서풍 계열 바람이 자주 불어서 외부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증가하는 탓이다. 또 한반도에 고기압이 지속할 경우 미세먼지가 정체·누적돼 고농도로 변할 수 있다. 실제 정부가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의 85%는 12∼3월에 집중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사회경제 활동이다. 지난해 12월 아주대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활동 감소가 2020년 우리나라 미세먼지 감소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제5차 추동계대책 = 중국은 베이징동계올림픽(2022년 2월 4∼20일)과 동계패럴림픽(2022년 3월 4∼13일)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집중해결방안’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예년보다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2017년 이후 가장 넓은 범위로 베이징(北京)을 포함한 72개 성·시를 대책 지역으로 정했고, 이 중 65개 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고농도 발생일수까지 목표로 정해 지방정부에 하달했다. 각 지방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화학, 석탄발전 같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소비총량과 에너지 집약도를 이중으로 통제하고, 기간산업인 철강업체의 생산량까지 조정한다. 그 밖에 석탄 사용을 억제하고,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며,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줄이고, 볏짚소각을 금지하는 조치 등도 병행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산업부터 수송, 건설, 농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중국 전체 영역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제3차 계절관리제 = 우리나라도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를 시행 중이다. 석탄발전의 정지와 상한제약을 통해 가동률을 줄이고, 철강과 시멘트 업종 등의 감축목표를 높였으며,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배출시설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민간감시단도 1000여 명 배치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 빌딩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서는 해외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모델링 같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이나, 기후변화나 코로나19의 영향도 논의한다. 발표자와 토론자로는 국내외 석학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도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