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스터디 카페 좌석 검색 6일부터 식당·카페, 독서실 등 총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사적모임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됐다. 사진은 방역 강화 하루 전날인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들이 키오스크로 자리를 예약하는 모습으로,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돼 방역패스 확인자만 입장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일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학원 등 의무화대상
학부모 “학습권 침해” 강력 반발
정부는 “청소년 조기 접종 총력”

카페·식당등 자영업자 매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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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사실상 강제 접종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방역 패스’를 그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항의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내년 2월부터 학원 등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대책의 경우 기말고사 기간을 감안하면 2월 전 접종 완료가 어려운 데다, 청소년들의 일상 동선인 학원을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 시키면서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해,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럼에도 정부는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기말고사 후 접종을 가능하게 준비하겠다’는 등 강행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6일 학부모들과 학원가에서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도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려면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일단 학부모들은 방역패스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불만이 크다. 중학생 자녀 둘을 두고 있는 학부모 이유진(40) 씨는 “맞벌이 가정에서 학원은 학습뿐만 아니라 돌봄 기능의 역할을 하는데, 백신을 안 맞으면 학원을 갈 수 없다니, 말이 안 된다”며 “청소년 백신 안전성에 대해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도대체 왜 백신을 강제하냐”며 비판했다. 청소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12월에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기말고사 진행 중 백신 접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도 불만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방역 패스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방역 패스로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 정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49)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전보다 매출이 60%가량 빠져나갔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서 겨우 메꿨는데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다”며 “벌써 오후 9시를 넘어서면 손님들이 다 빠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 시설이 확대돼 업종 간 ‘형평성’ 논란도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홍익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56) 씨는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는 종교시설은 그대로 놔두면서 필수 업종인 식당만 규제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며 “또다시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방역 대책만 내놓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정경·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