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독률’ 공정성 논란 불보듯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인쇄매체 발행부수를 검증해 온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정책 활용을 중단하고 정부광고 집행 시 복수 지표 활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광고 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운 지표의 정확성과 공정성, 악용 가능성, 언론사 자율권 침해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광고 지표를 ‘핵심지표’와 ‘기본지표’ 등으로 복수화한다. ‘핵심지표’는 열독률(인쇄매체), 시청률(방송), 이용률(인터넷매체) 등 ‘효과성’ 지표와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 ‘신뢰성’ 지표로 나눈다. ‘기본지표’에는 정상 발행 여부, 법령 준수 및 제세 납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어느 지표를 얼마만큼 반영할지는 광고주인 정부기관이 정한다. 새 지표는 인쇄매체에는 2022년부터, 방송 및 인터넷매체에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광고주, 광고 내용, 매체명 등 정부광고 집행 내역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광고 집행에 언론의 영향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반영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인쇄매체 광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열독률 조사가 적절한지 적실성·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지표 반영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광고주에 맡긴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독자·편집위원회를 사실상 강제로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언론 자율권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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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파문 커지자 야권도 찬반 균열
문재인 정권에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등 대북 정책을 이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개 국가론’을 제기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수장들도 이를 거들고 나서면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야권에선 즉각 ‘통일 유보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은 2개 국가론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20일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해 임 전 실장의 남북 2개 국가론을 언급하며 “그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 국가”라며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인사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 5월 9일 통일과나눔재단 콘퍼런스에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했지만, (남북 모두에서) 두 개의 국가를 향한 원심화 경향을 막기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은 두 개의 정상적인 국가로 있을 때만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통일은 후대로 넘기자”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임 전 실장이 통일 유보론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 발언을 전후로 진보 정권 통일부 수장들이 유사한 주장을 한 것이다. 발언 하루 만에 논란이 확산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 전 장관과 같은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의 ‘남북 2개 국가’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 내에서도 통일 유보론을 두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안타까운 심정에서 평화를 우선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내 생각에 2 국가론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 역시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학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했다”고 평가했다.일각에선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도 가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전 의원의 발언,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자신의 SNS에 “세상 사람 웃길 짓만 골라 하는 특등 머저리”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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