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답변하는 윤석열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7

“국회 설득, 빨리 재원 마련…IMF 때도 그랬지만 찔끔찔끔해선 회복 어려워”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부동산 예측가능해야, 규제 완화로 민간주택 공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두지만 쇼는 안해”…“5대5 정시 확대 고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1호 공약으로 “취임을 하면 인수위부터 준비해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절벽에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복지 재정 부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 입문 5개월 차인 윤 후보는 ‘정책 공약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약이 사이다 같지 않아서 그렇지, 전문가들에 의해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초안이 만들어지면 교수나 관료 출신 정치인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반론도 걸면서 법정 소송하듯이 공약을 만들었다”며 공약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일자리가 가장 중요”…규제 완화·투자이익 감세 방침

윤 후보는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과 관련해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할 것”이라며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재원에 대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이든 국채 발행이든 국회를 설득해서 빨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지, 찔끔찔끔해선 회복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며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로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5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큰 공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막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여야 한다”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차별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선 “기업이 매출이 늘어 고용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투자 이익에 대한 감세, 기업 인재 수요에 맞는 교육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경제·사회·복지 등 모든 정책을 여기(일자리)에다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과감히 풀어야”…양도세 완화 시사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심각하다”고 비판한 뒤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줘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 “보유세의 경우 은퇴한 사람은 과세이연(나중에 과세하는 것)을 하거나, 다주택자는 빨리 집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정 기간 양도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시장에 ‘물량이 앞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목표로 250만호(수도권 130만호, 지방 120만호)를 제시하면서 “다자녀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해 50만호는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나머지 200만호는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분야 공급 물량에 대해선 “완전 신규가 아니라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건물을 짓는 경우 등을 포함한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형 주택이 나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의 현실에 맞게 규제는 풀어야 한다”면서도 “(임대차 기간) 4년을 유지해주는 임대업자는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매매 거래자든, 전세 거래자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 “文 정부, 北비핵화 의지없어…정상회담 열어두지만 쇼는 안해”

윤 후보는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확실한 기조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국제 공조가 되겠나”라며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일관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확고한 정책은 우리나라에 핵전력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를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을 조기 탐지할 수 있는 감시 정찰 자산을 미국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며 “북핵 견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비핵화와는 다른 각도에서 북한과의 교류·소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 남북 청소년 교류 등 북한을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인도적·문화적 교류는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의약품이나 식량은 군(軍)용으로 전환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늘 열어두지만 쇼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쇼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 체질과 맞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으면 금방 드러난다. 실질적인 진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때 회담도 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다.

외교·안보 정책 자문 그룹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그 전 정부에서도 일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 수시·정시 ‘5 대 5’로…사시 부활엔 “쉬운 일 아냐” 선 그어

윤 후보는 대입 관련 공약에 대해 “정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 찬스를 못 쓰는 지방, 취약 계층 자녀들에게 정시만이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시와 수시가 ‘5대 5’ 정도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기준 대입 모집 인원은 수시 78%, 정시 22%를 차지하는데 정시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정시 100%’ 공약을 제시했지만, 대입을 정시만으로 채웠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수시가 100% 부모 찬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선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서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등 계층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시 부활 대신 현 로스쿨 제도의 보완에 무게를 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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