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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연령 상향’ 필요성 제기

현재는 59세까지 납부하고 62세부터 수급… 2033년엔 연금 타는 시기 65세로 늦춰져 ‘급격한 소득단절’ 우려
고령층 경제활동 늘며 60세 넘어서도 자발적 가입 증가… 英·獨·伊선 수급 직전까지 납부, 美는 상한연령 아예 없어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후대비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주목받는 중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최근 이러한 논의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이목을 끌었다. 보고서는 “가입종료와 동시에 수급이 시작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연령 조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연령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이번이 처음 아냐 =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0여 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비해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13년 60세에서 5년마다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했다. 2021년 기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62세다. 2033년에는 65세까지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수차례 나왔다. 의무가입 연령 기준을 높여 가입 종료 시점에 수급을 개시할 수 있게 해 소득단절을 막자는 취지다. 은퇴 후 연금 수급개시까지 급격한 소득단절이 발생하면 고령자들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더 장기간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을 편 바 있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당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만 59세에서 2033년까지 만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작성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 등 “국민연금 지금보다 5년 더 내자” = 최근 보사연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늦추는 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연금 당국이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는 등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크게 바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보고서는 먼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수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의 상향이 가능한 고령자들의 규모가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였던 것에서 2020년 33.3%로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도 고령 정규직에서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게다가 연금 수급자와 비(非) 수급자 모두 ‘생계 유지를 위해’ 장래에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60∼64세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관찰해 가입 상한 연령 상향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금 의무가입 연령 지난 자발적 가입자 늘어 =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많은 고령층이 이 같은 가입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93만6000여 명으로 올해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으로 20만 명을 넘어서고서 2020년 52만6557명을 기록하며 매년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보사연 보고서는 “국민연금은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추납 등 부족한 가입 기간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들이 있다”면서도 “이들은 의무가입이 종료된 이후 수급개시 시점까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연령 정책 자체의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나라의 연금 가입 상한 연령 규정 = 보고서는 상당수 나라가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거나 더 높게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이 수급 개시 연령 직전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연금에 가입 상한 연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는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도 시간제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 사례인 미국은 1937년에 공적연금(OASDI)에서 65세 이하로 규정한 가입 상한 연령을 전격 폐지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처럼 공적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기초 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이 59세로 수급 개시 연령과 5년 차이가 발생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