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정책성 등 미흡”지적에도
李지사 “도민에 이익 돌려줄 것”
민간개발→ 민관공동으로 전환

컨소시엄 참여 민간업체 중 1곳
李 팬클럽 발기인에 이름 올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판박이’라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제적·정책적·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는 도의회 평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덕지구 사업은 사업 추진과 설계 등이 대장동 사업과 거의 같은 데다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협약 내용도 불투명해 ‘민간업체만 배 불리고 불이익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공개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평택시 포승읍과 현덕면이 낙후하지 않아 개발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4년 1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 지사가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지사는 2019년 7월 페이스북에 “저는 성남 분당 대장동을 민영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렸던 사례가 있다”며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그 이익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썼다. 그러나 경기도는 민간업체들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유무, 민관 이익 배분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오츠메쎄,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이들 중 리얼티플러스는 각종 불법행위를 동원한 철거 사업으로 ‘철거왕’으로 불렸던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 씨의 동생 이표열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츠메쎄의 대표이사인 안연회 씨는 이 지사의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