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매물 크게 줄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속 집세는 나날이 역대급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전세는 1년 전과 비교해 2.4% 올라 2017년 11월(2.6%)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월세는 0.9% 올라 2014년 7월(0.9%) 이후 7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차 3법’ 시행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2021년 9월)에 따르면, 집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상승했다. 전·월세의 상승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전세의 경우 올해 7월(2.0%)부터 줄곧 전년 동월 대비 2%가 넘는 상승 폭을 유지하고 있고, 월세 역시 0.8~0.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가 상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관됐다는 분석이 많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기존 2년인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임대차 매물이 크게 줄었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신규 계약을 할 때 4년 후까지 내다보고 보증금을 크게 올리면서 신규계약과 계약 갱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중가격’ 현상도 확인됐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