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주심 맡아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을 두고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는데, 정작 본인은 퇴임 후 고액 고문료를 챙긴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는 최근 ‘형사 성공보수 무효 주심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이란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기사회생 대법원 판결의 주역이기도 하시죠”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남들이 형사 성공보수 챙기면 안 되지만 나는 땅 짚고 헤엄치며 보수를 받으신다는 전직 대법관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대법원, 대검찰청행이 필수입니다” “이해 안 가는 판결은 다 이유가 있었군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권 전 대법관은 2015년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무효 결정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로 꼽힌다. 권 전 대법관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무효로 판시했다.

이 판결은 당시 변호사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민법 103조를 무효 근거로 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권 전 대법관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재소환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판결로 권 전 대법관의 이름 석 자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퇴임 후 고액 자문료를 받은 인사로 거론될 줄 몰랐다”며 “형사 성공보수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면서 무효라고 판결했던 그 취지를 본인에게도 대입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변호사법 112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