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3월 2일 전찬걸(오른쪽 두 번째) 울진군수 등 군 관계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 22兆
LNG연료비 77兆… 原電의 7배
‘고비용 탈원전’이 전기료 올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비용 LNG 발전의 증가와 여전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에 따른 결과로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 고수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지출 비용은 급상승 추세에 있다. 현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높아진 탓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한전이 지출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은 22조 원을 넘어선다. 2021년에 3조197억 원가량의 비용이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투입됐지만, 2025년엔 6조489억 원까지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올해 4조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까지 설정되며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값비싼 LNG 비중 확대도 발전 비용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누적 원전 연료비는 11조8433억 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LNG의 연료비는 77조9910억 원으로 원전 연료비의 7배에 달했다.

반면, 원전의 전력 거래량은 150만3384GWh로 LNG 발전 거래량 64만2112GWh보다 2.5배가량 높았다. 연료비 대비 발전효율을 단순 계산할 경우, 원전이 LNG 대비 17배가량 경제성이 높았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발전의 도움이 필요한데, 정부가 고비용의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만을 고집한다면 비용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이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 데다, ‘탄소중립기본법’까지 만들어 화석에너지 감축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끝까지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부담까지 지게 된 발전 공기업들이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