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도미노 우려… 건보·고용보험료도 줄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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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올 3兆 적자 예상
건강보험적립금은 2024년 고갈

대표적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르며 전반적인 물가가 도미노처럼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포퓰리즘으로 인기는 문재인 정부가 누리고 부담은 국민이 떠안는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실상 고갈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일부 고용장려금을 조정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제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도 바닥난 고용보험기금의 구멍을 메우기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2017년까지만 해도 6755억 원 흑자였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퍼주기식 일자리 정책의 결과로 올해는 3조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7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 7조9000억 원을 빼면 이미 마이너스다.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20조7733억 원이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2020년에는 17조4181억 원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민이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고 병원 방문을 자제하면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18조1688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19가 지나가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4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나마 올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의 소폭 증가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크게 높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2013∼2017년)의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2018∼2022년)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7%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 조달의 20%를 차지하는 정부의 법정지원금 지원율(14.3%)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유리 지갑’인 직장인 등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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