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면적일수록 공실률 높아
LH, 연간 손실액 265억 육박

건설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율이 2020년 말 기준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50㎡ 미만인 행복주택은 수요 측면보다 정부의 공급 물량 늘리기 차원에서 건설돼 수요자의 외면을 받아 미임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율이 2020년 말 기준 5519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행복주택 물량(6만7711가구)의 8.2%를 차지한다. 전체 공급 대비 미임대 물량 비율은 2016년 4.4%(580가구)보다 2배 정도로 증가했다.

장기 미임대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수요가 낮은 소형평수 공급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면적별로 미임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20㎡ 미만이 2086가구(12.5%), 20~30㎡ 미만이 2172가구(8.3%), 30~40㎡ 미만이 1223가구(5.4%), 40~50㎡ 미만이 38가구(2.0%)였다. 면적이 작을수록 미임대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 중 단 9가구를 제외하고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8월 36㎡ 이하의 소형주택에 물량이 집중된 점 등을 공실률이 높은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매입임대와 건설임대(국민·영구·공공임대, 행복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장기 미임대는 총 2만4820가구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임대료 미납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약 264억9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신 의원은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공급 물량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기대하던 정책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평형 위주의 공급을 지양하기 위해 지원단가 상향, 기준평형 확대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