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여정의 文비난에 침묵
평화프로세스 집착 ‘저자세’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선을 넘는 대남 비난에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에 목매느라 한반도 정세를 장밋빛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미몽(迷夢)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지난 15일 문 대통령 실명 비난 담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시 발언에 대해 김 부부장이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청와대는 반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공개와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김 부부장의 비난 담화까지, 의도적으로 도발 수위를 조절하며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금 문 정부는 대화와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매몰돼 북한의 메시지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오히려 김 부부장의 발언 수위가 예전에 비해 많이 약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정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대북 환상에 기댄 뜬구름 잡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포기하고, ‘현실’과 ‘상호주의’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라”고 비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