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올해보다 5.5% ↑

환경부가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 등을 위해 2022년도 예산·기금 안의 총지출을 11조79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탄소중립 부문에만 5조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이 분야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5% 증액된 11조79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 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6972억 원을 책정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환경보건·화학 안전 지속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5조 원이 투입되는 탄소 중립 관련 예산에는 무공해 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사업들이 포함됐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는 8927억 원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1조9352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송부문 탄소 중립을 가속화 한다는 목표에 따라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 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 중립 그린 도시(2곳)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그린 도시 조성에는 48억 원이 편성됐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 중립 지원센터 운영에는 17억 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청정대기(142억 원)·생물 소재(114억 원)·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360억원) 등에도 예산이 책정됐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관련 예산으로 4303억 원을 배정,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우 레이더 확충(516억 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183억 원)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모델 확립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 부문과 관련 예산도 책정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50개소·50억 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54억 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52억 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41억 원) 등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 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는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396억 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 사업(26억5000만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방향에 따라 내년도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